2007년 07월 28일
아프간 피랍 사태와 정부의 책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아프간 침략군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아프간을 극심한 내전 상태로 만들어 놓은(다른 이의 표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를 석기시대로 돌려 놓은) 것에 책임이 있다. 우리 군대는 아프간에서 침략군의 일원으로서 민사작전(정부의 말장난을 따르자면 대민봉사활동)을 수행해왔고 그 뛰어난 활약상으로 미군부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 납치가 빈번하고 테러가 활개치는 현재의 아프간 치안 상황에 우리 정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연관되서 이번 피랍 사건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피랍 사태에서 정부의 아프간 파병은 탈레반에게 명분(보편 타당하고 내가 동의한다는 뜻의 명분이 아니라 탈레반 스스로가 내세운다는 의미에서의 명분)과 빌미를 제공했음도 물론이다. 샘물 교회 선교단이 단순히 외국인이어서 납치되었는지 파병국가의 국민이어서 납치되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그 속내야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탈레반은 표면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을 납치하면서 파병 철군을 요구했다. 우리 군대의 철군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요구 조건으로서도 그다지 큰 실익이 없음에도 이 것을 최초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테러단체이지만 동시에 아프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할 정치 단체이기도한 탈레반에게 파병은 자신들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납치 살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납치된 민간인들이 파병국가의 국민이라는 점은(그들의 입장에서는 침략국의 국민) 협상과정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바꾸어서 이번에 피랍된 민간인들이 파병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무관한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 시켜 훨씬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정부의 파병은 이번 납치 사건의 발생과 협상 과정, 그리고 인질들의 석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정부의 파병 정책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은 억지다.
설사 기독교의 잘못된 해외 선교 방식과 샘물 교회 선교단의 경솔한 행동들이 이번 피랍에 한 요인이 되었다 해도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파병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어 이미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20여명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을 한 대통령과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어느 분 말마따나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책임지는 직책인지 노빠들 멱살을 붙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덧붙여, 노무현을 지지했건 아니건 하나의 정부를 선출하는 일련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동참하고 참여한 국민이라면 그 정부의 정책에 마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기됵교와 선교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기 이전에 정부의 잘못된 파병 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인질 석방에 소모되는 세금을 비롯한 국가 행정력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할 비용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피랍 사태에서 정부의 아프간 파병은 탈레반에게 명분(보편 타당하고 내가 동의한다는 뜻의 명분이 아니라 탈레반 스스로가 내세운다는 의미에서의 명분)과 빌미를 제공했음도 물론이다. 샘물 교회 선교단이 단순히 외국인이어서 납치되었는지 파병국가의 국민이어서 납치되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그 속내야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탈레반은 표면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을 납치하면서 파병 철군을 요구했다. 우리 군대의 철군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요구 조건으로서도 그다지 큰 실익이 없음에도 이 것을 최초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테러단체이지만 동시에 아프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할 정치 단체이기도한 탈레반에게 파병은 자신들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납치 살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납치된 민간인들이 파병국가의 국민이라는 점은(그들의 입장에서는 침략국의 국민) 협상과정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바꾸어서 이번에 피랍된 민간인들이 파병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무관한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 시켜 훨씬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정부의 파병은 이번 납치 사건의 발생과 협상 과정, 그리고 인질들의 석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정부의 파병 정책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은 억지다.
설사 기독교의 잘못된 해외 선교 방식과 샘물 교회 선교단의 경솔한 행동들이 이번 피랍에 한 요인이 되었다 해도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파병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어 이미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20여명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을 한 대통령과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어느 분 말마따나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책임지는 직책인지 노빠들 멱살을 붙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덧붙여, 노무현을 지지했건 아니건 하나의 정부를 선출하는 일련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동참하고 참여한 국민이라면 그 정부의 정책에 마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기됵교와 선교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기 이전에 정부의 잘못된 파병 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인질 석방에 소모되는 세금을 비롯한 국가 행정력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할 비용일 뿐이다.
# by | 2007/07/28 02:03 | 이슈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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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가 정부책임입니까?
제대로나 알고 얘기하쇼..
정부말 안듣고 우겨서 아프간에 들어간 수구꼴통 기독교단체가 문제자나!!
그런데 처음에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하시는 것 맞나요?
아프간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은데요..
어느 국가가 자신의 국대를 위험한 국가에 파병을 원하겠습니까?
하기싫어도 해야 하는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국제 정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물론 혼자 살아간다면 아무 상관없지요.
파병은 우여골절끝에 결정이 됐고, 또한 지금 피납됀 교회의 목사가 속한 단체는 강력하게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지요.
또한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의 방문을 막았지만, 조국과 민족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인 예수를 따르기 위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감행한 일입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음주운전을 엄히 다스리고 안전밸트 착용을 강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음주운전중 사망한 사람과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는 부적합한듯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은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이며, 이번 샘물교회 23명이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태국 남부와 함께 여행 경고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여전히 여행객과 구호단체의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태 이후 지금은 금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