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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우리당'보다 '한나라'에 정권 내주는 게 낫다?, [최장집-조희연-손호철논쟁] - 프레시안

사실 손호철 교수의 글을 읽고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이 위와 같은 기사였으나 무엇보다도 능력부족, 그리고 의지부족으로 포기했다. 내 능력으로 저 세 교수의 인터뷰와 장문의 글의 요점을 간추리고 차이점을 부각시켜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작업을 하기에는 그 결과물의 만족도에 비해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너무 컸을 듯싶다. 그래서 강양구 기자의 글이 더욱 반갑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속으로 삭일 수 밖에 없는 나같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강양구 같은 기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수의 글은 다시 읽어 봐도 강 기자의 딱부러진 해석처럼 정확하게 독해되지는 않는다. 막상 비판을 했을 때 오리발을 내밀면 할 말이 없도록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조희연의 글에 우선 책임을 묻고 싶다. 물론 탄핵사태로 민노당이 총선에서 득을 보았다거나, 이라크에 파병 반대를 외치며 노무현을 비판할 때 쌩뚱맞게 부시 낙선 운동을 하자는 등 석연치 않은 그의 이전 언행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정상적인 독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최장집 교수는 수구세력의 집권 저지를 노무현 세력의 재집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의 동원정치"로 정의 내리며, 손 교수는 같은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반(反)수구 국민후보가 아니라 차라리 반(反)개혁국민후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실상 노무현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창조한국 미래구상'이라는 모임을 결성한 정대화, 안병욱 교수 등은 최 교수 등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참여정부 실패는 구조적인 성장통”, ‘미래구상’ 준비하는 안병욱 교수 - 한겨레

한마디로 비판적 지지, 반(反)수구세력 연합론이다. 민주개혁세력 10년의 실패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경험하고도 잊지 않고 돌아온 유령들이다. 저들은 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한계를 수구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로 포장한다. 이미 저들의 수장인 노무현 조차도 대연정을 시도하며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그러나 교주가 거짓 메시아임을 고백했음에도 구원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저들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사이비 교리는 이처럼 되풀이 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역사는 1970년대로 퇴보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정말 1970년대로 퇴보할까?

참여정부 아래 집시법은 개악되었고, 노동권은 후퇴했으며 유엔인권위와 ILO의 권고안은 여전히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다. 대추리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경찰 방패에 맞아 죽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과 빈곤층의 증가 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복지예산은 축소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서민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으려 한다. 1970년 대까지는 몰라도 참여정부는 이미 노태우, 김영삼 시대로 퇴보했다.

그나마 민주개혁세력이 갖고 있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성도 이제는 희미하다. 박근혜는 6.15선언의 이행을 약속했고 김정일과 만나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눴다. 노태우는 막대한 예산을 북방외교를 위해 쏟아 부었으며, 김영삼은 김일성이 죽지만 않았다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당시 중공을 방문했고, 레이건은 냉전을 종식시켰다. 냉전체제에 가장 강경한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보다 우호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냉전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아이러니한 역사적 예는 얼마든지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분명히 공포스럽지만, 딱 노무현이 집권하는 만큼만 공포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한나라당의 집권이 노무현 세력, 열린우리당 세력의 재집권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다.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 두 정당사이에 정책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면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최소한 책임정치의 한 부분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공포심은 노무현 세력의 재집권 명분이 될 수 없다. 노무현 세력에게 필요한 건 재집권의 기회가 아니라, "두려움의 동원정치"라는 마술로 교묘히 피해 왔던 지난 10년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다.